- 박근혜의‘집 걱정 없는 세상’종합대책 -

1.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2. 렌트 푸어 고충 해소하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입

3.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실시

4.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저가 기숙사 2만 4천호’건설

□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임.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주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제는 주택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렌트푸어, 그리고 20~40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제시함.

□ 전세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살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렌트푸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도 마련함.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①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란?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부담토록 함

② 대상 및 자격기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함.

③ 기대 효과

-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 가능

④ 대출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면제함.

-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 기대효과 : 집주인의 세금부담이 낮추고, 소득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함.

󰊱 지분매각제도

① 지분매각제도란?

하우스푸어는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금액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하우스 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함.

- 또한 공공기관은 하우스 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 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 하우스 푸어의 지분 재매입이 가능하여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해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이 매매될 때는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 승계가 가능하도록 함.

② 대상 및 자격기준

-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

- 주택의 매각지분율 :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

* 지분사용료 (이자 + 수수료) 6%

③ 기대효과

- 하우스 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덜어주면서 주택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어 주택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해소

* 하우스 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

-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계기 마련 및 주택소유 형태의 다양화 등에 기여

-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대출의 해소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 하우스 푸어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 등에 기여

- 정부는 최소한의 시장개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연착륙 도모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란?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

-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의 부채 상환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자와 한도

- 1가구 1주택자

-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불안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

- 아직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어르신들,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주거불안은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임.

□ 새누리당은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① ‘행복주택 프로젝트’란?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

② 기대효과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

*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

*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

< 주변시세와 임대료 비교>

- 공사비 모두를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

*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은 매년 2.46조원, 총 건설공사비 14.7조원(6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

-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③ 향후 추진 일정

-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

-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타지역 50개소에

약 19만 가구 건설

-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시행

-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 규모는 총 20만호
 
 

2012. 9. 2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