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해결을 위한 6대 과제 발표

<가계부채 대책>

(1)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조성

(2)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3)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4) 신용불량자 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하우스 푸어 대책>

(5)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로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6)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1. 정책 배경

  □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저신용자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저신용 채무자의 생존권 보호는 매우 시급한 과제

○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절반 이상이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되어 자영업자의 대책 마련 시급

○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조금 더 채무자 호의적으로 개정

○ 패자부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신용대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제는 시급히 추진

  □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

○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형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형으로 전환하는 구조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

○ 대출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약은 정부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지원

  □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의 3대 원칙

○ (원칙 1)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 (원칙 2)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의 형평 유지

○ (원칙 3) 국민 조세 부담의 최소화

2.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

  가. 가계부채 대책

  (1)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조성

○ 목적: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을 위한 여건 조성

○ (가족안정 프로그램)

-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단독세대주 중 향후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복지정책으로 지원)

- 내용: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 목적: 파산자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패자부활의 터전을 제공

- 수단: 현금 직접 지급 대신 임차보증금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

○ (패자부활 프로그램)

- 대상: 모든 파산자

- 내용: 「진심 새출발」프로그램 등록․이수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 지급

- 목적: 새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여 재활 가능성 제고

- 수단: 광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주관하에 기초 자치단체별로 「진심 새출발 배움터」 개소

○ (재원조달)

-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조성

-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출자

- 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시 제2차로 1조원 추가 조성

   (2)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세입자 파산과 동일한 금액의 면제 자산 인정

- 세입자의 파산시 2,500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 보증금은 면제 자산으로 인정하지만, 자가 주택 거주자의 파산시에는 현재 면제 불인정

○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 면제자산 인정 의무화

- 현재는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 사항처럼 운영

○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의 신규 차입은 사기 파산의 범주에서 제외

- 부득이한 돌려막기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3)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 개인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

- 미국의 경우 3년이 넘는 회생 계획은 사실상의 노예제로 간주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포함된 개인회생계획의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 금지

- 외국의 표준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도 동일한 구조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칙을 신설해 최장 20년 동안 분할 변제 허용

- 가용소득 범위 이내에서 원금 및 공정이자를 변제(연체이자는 면제)

- 신용대출은 가용소득의 잉여분 한도 내에서 3년(최장 5년)동안 변제

   (4)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특수거래정보 개정

- 현재는 모두 최장 5년

- 파산자의 경우 모든 변제가능 자산을 변제에 투입한 점 인정

-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제안을 반영하여 거래제한 기간도 단축

○ 거래제한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패자부활이 가능토록 유도

  나. 하우스 푸어 대책

   (5)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로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 하우스 푸어의 핵심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임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여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 소득 증가 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해 줌으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재정 능력 제고

   (6)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

- 차순위 담보채권자나 무담보 채권자의 예상 수령액은 없음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다양한 채무재조정 방식 가능

- 매각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 다양한 방식 사용 가능

-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용이

○ 정부는 필요시 사적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제공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 해소

3. 국민과의 약속

  □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패자부활 대상입니다.

○ 이들은 채무자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며, 패자부활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매진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 이들을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따뜻하게 포용하여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 특히 파산이 가정을 해체하여 소중한 재활의 울타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 대출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대출 원리금의 매월 상환부담을 최소화하여 중산층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 사적 채무재조정을 최대한 장려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과제는 추후 별도의 기회에 약속드리겠습니다.

○ 공정한 대출과 채권 추심, 적정한 거래 조건,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정책과제는 추후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출처 : 안철수 캠프 부동산정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