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토지수용의 현장에서 발로 뛴 저자의 경험과 현장감이 베어있는 책으로, 이제까지 토지수용에 대한 저서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실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다.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이론 역시 전문가답게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지구의 주민들 및 대책위가 꼭 참고하여야 할 만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진용

법무법인 지율 전무

대한보상 대표

법무법인 솔론 전무

국토개발정보 편집 및 발행인

부동산매거진 편집장이며 논설위원

목차

제1편 공익사업

제2편 공익사업의 절차

제3편 표준지 및 공시지가

제4편 손실보상

제5편 토지보상

제6편 물건보상

제7편 농업손실보상

제8편 권리보상

제9편 기업보상

제10편 영업보상

제11편 협의성립 계약 및 등기

제12편 수용재결

제13편 행정소송 및 보상공탁

제14편 이주대책

제15편 토지의 공급 및 취득

제16편 보상세무

책 속으로

일간지 한 면에 실린 광고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라며 두 컷의 사진과 광고문구가 실려 있다. 한 사진은 새로 지어진 고층아파트를 보며 그 터에 살던 생각을 하는 사진이며 다른 하나는 아파트에서 낡고 허름한 집을 내려다보며 옛 생각을 하는 사진으로 현실의 공익사업을 대변하는 광고가 아닐까 한다. 본인의 업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일이다보니 많은 공익사업지역을 다니며 많은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을 만나게 된다.

공익사업지역에서 보상상담을 하다보면 딱한 사연도 많고 간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법무종사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 토지보상법상의 문제점과 사업시행자의 시시비비를 떠나 공익사업지역의 일부 토지주의 잘못된 지식이나 상식에서 기인한 점도 있음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보다 쉽게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비록 본인의 지식이 미약하나마 현장에서 체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알리게 된다면 사업초기에서부터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인식함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공익사업지역의 보상시기가 되면 많은 금융사 또는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의 보상금 및 채권을 유치하는 등의 관련 영업을 위하여 보상상담이나 세무상담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이때마다 본인의 생각은 정확한 상담이 되는지가 자주 의문이 들었고 간혹 잘못된 상담을 받고 다시 상담하는 일도 있었음을 볼 때 본서는 공익사업지역의 보상대상자만이 아니라 보상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문 중에서

추천평

이 책은 토지수용의 현장에서 발로 뛴 저자의 경험과 현장감이 베어 있는 책으로, 이제까지 토지수용에 대한 저서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실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다.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이론역시 전문가답게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한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지구의 주민들 및 대책위가 꼭 참고하여야 할 필수적인 책이라 할 것이다. - 이찬형(변호사)

토지보상하면 빨간 띠 두르고 쟁의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그러나 인간문명의 발달에는 필연적으로 파괴와 생성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면서 화합 속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책이 나오게 되어 무척 다행이다.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몸소 체험한 바를 저술한 저자의 노력이 전체적인 책 속에서 흐른다. - 김재운 [(사)한국CPM협회 이사]

요즘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빈번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보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상은 그 절차나 기준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보상의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보상관련법령을 통합, 정리한 책이 발간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로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김왕렬(감정평가사)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설서입니다. 평생 한번 뿐인 중요한 재산권행사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문가로서의 현장감각과 이론 및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병관(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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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익사업과 토지보상 : 20,000원